공정위, 프랜차이즈 '불시점검' 막는다…표준계약서 마련2020-07-0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다.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제한된다. 10년 이상 된 장기운영점포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4개 외식업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영업시간 중 가맹점주 동행하에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외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본부의 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할 때는 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아도 된다.
개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점 승인 관련 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줘야 하고,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승인 거부나 보류를 할 수 없다.
카페는 브랜드별 인테리어 통일성이 중요하기에 점주가 기자재 등을 설치할 때 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음악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점주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