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국민의견 모은다2020-05-27
1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 도입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5년 257억 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회수돼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2까지다.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