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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7

비즈니스 스터디

노무관리-7
업무상 재해
노무관리업무상 재해
업무수행 중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예측불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요건과 처리절차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한다면, 원만한 사태 해결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업무상 재해란 무엇이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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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과로사, 직업병, 사고사 등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상 중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는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출장 중 사고 포함),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선 자료조사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정한 서면제출이나 입증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인 요양급여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휴업급여, 향후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장해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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